통일부는 8월 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과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도전과 기회가 병존하는 변화의 국면에 있고, 국민들의 '내 삶과 직결되는' 평화공존 방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 차이를 존중하며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둘째,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통제하며, 셋째,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한 용어 개선, '9.19 군사합의' 복원 및 DMZ 평화적 이용,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 착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정립을 강조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역사와 현실에 부합하는 평화 최우선의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8.15 경축사를 계기로 구체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제안하며, 11월 선전 APEC을 계기로 아태공동체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체제 논의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통일부는 8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보건의료 협력,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며 남북협력기금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접경지역을 '전방'에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6년 중단된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하고, DMZ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킬 방침이다. 'DMZ 평화의 길' 명소 조성, 'DMZ 평화이음 열차' 확대, 'DMZ 포털' 개설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납북자 등 분단고통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한다.
넷째, 북향민 정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하나원을 자율과 개방으로 전환하고, AI 돌봄 전화 도입 등 자살률 낮추기 노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여섯째, 소통과 참여를 통한 2030 청년 주권 실현을 위해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하고, 청년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곱째,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를 위해 '비공개·제한'에서 '공개·개방'으로 전환하고, 2027년 초 고양시에 '동북아평화자료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