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지능형 로봇이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며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일상공간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로봇 활용을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의 사고 책임과 대응·조사 체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43개 로봇 관련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