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및 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수수료 차별(애플만 해당)을 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사무처 보고를 받고, 피심인인 두 회사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향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 신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