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 30주년··· "금융안전망 재설계 전환기" 새 비전 선포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라는 새로운 비전을 공식 제시했다. 1996년 6월 설립 이후 세 번째 십년을 맞은 이 기관은 그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굵직한 위기 국면마다 예금자 보호와 금융회사 정리 작업을 수행해 왔다.
김성식 사장은 기념사에서 "올해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내년 말 예보채상환기금 존속 기한이 잇따라 도래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상시에도 국민이 예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과 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되새겨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제 역할을 해내는 30년을 함께 만들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 안정 연구를 집대성한 '신예금보험론'과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록한 '30년사'도 발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82조4000억원 규모의 예보채상환기금 부채를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021년에 전액 상환한 점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이후에도 상환기금 자산을 꾸준히 정부 재정으로 전출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부터 은행·증권·보험·종금·저축은행을 포괄하는 통합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으로 부실 예방 체계를 강화했으며,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통합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보험사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 때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연쇄 위험을 차단한 경험은 보험업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치는 보험계약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