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들, 주요 경제단체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장 등 정부와 민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5월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에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마련을 공동 제언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직접 경험하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추진단에는 정부 부처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과제 발굴부터 검토·조정·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판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실제로 추진해 나갈 추진단이 설립됐다"며 "추진단 설립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기업의 애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간 규제 합리화 관련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외국인투자 업무 현장의 애로 및 규제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공유·검토하고, 규제 합리화 추진 성과를 확산·홍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산업·업종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