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해외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이 해마다 늘면서,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정부의 홍수 대응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의 일환으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홍수 대응 체계 점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에서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나섰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경상남도 합천군 장전리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주민대피훈련)’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앞으로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정부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보건과 문화를 활용한 개발협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업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1일...
외교부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이 지난 5월 11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상원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의 무상원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발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