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발탁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5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회에도 ‘성과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승진 적체로 낙담하던 우수 인재들이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 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5급 조기승진제’ 도입이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6급 공무원을 선발해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하는 제도다. 각 부처의 추천을 받은 후 인사처가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실력 있는 공무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공모 직위도 기존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된다. 특히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이는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를 갖춘 인재가 더 높은 단계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막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부전문관’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3~5급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6~7급 실무 계급까지 확대한 것이다. 6급이나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후 선발 시험을 통과하면 부전문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이후 7년 이상 같은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며 맞춤형 교육훈련도 받게 되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8년까지 부전문관 등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전문 역량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국제 통상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전문 관료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공직 내외의 인적 교류도 한층 활성화된다.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사교류가 확대된다. 인사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교류 기간의 절반만큼 단축(최대 1년)해 주는 혜택을 준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 직위로 적극 발굴해 외부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다. 개방형·공모 직위의 운영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