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앞으로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민주노총 측 실무진이 참석해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돌봄 분야가 AI 시대에도 사람의 손길이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보다 월 2만 원 인상했으며, 대체교사에게는 기본급 외에 월 10만 원의 교통비와 15일 이상 근무 시 월 14만~28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추가 지급해 보육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처럼 돌봄 부담이 큰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했다. 또한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새로 만들거나 인상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의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정협의체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도 돌봄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5월 중으로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