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보건과 문화를 활용한 개발협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업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강점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도 ODA 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비전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과 ICT 기반 의료체계 등 보건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보건 협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력국의 발전 수준과 수요에 맞춰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개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6대 중점 과제는 보건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글로벌 보건 협력 선도, 상생 파트너십 강화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전략협의회를 통해 통합형 사업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도 새롭게 마련했다. 협력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현지 수요를 존중하는 '상생 ODA', 우리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한 '혁신 ODA', 전통적 문화 ODA 범위를 문화콘텐츠와 생활문화까지 확장한 '창의 ODA'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6대 중점 과제는 문화예술 발전기반 마련, 문화창조산업 성장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ODA, ODA 전반에 문화 접목,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성장 지원, 다각적 파트너십 확대다. 정부는 협력국 수요 기반 사업 기획과 문화 분야 제안형 ODA 도입 등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한다. 사업실명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일반 현황과 담당자 실명, 추진 경과 등을 대외 공개하는 제도다. 기록이력제는 사업 발굴부터 승인,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사결정과 추진 실적을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업 기획 단계의 의사결정도 포함해 ODA 사업이 어떻게 발굴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내역은 ODA 통합정보포털인 'ODA 코리아'에 게시되며, 올해 하반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모든 시행기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ODA 사업명을 국민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명에는 지원 국가나 협력 기구, 지원 분야, 주요 활동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의미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 용어, 약어 사용은 지양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TVET 강화' 대신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강화'처럼 풀어 쓰거나 병기하는 방식이다.
20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양자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행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7개 기관, 510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 사업이 485개(95.1%), 집행 부진 사업이 25개(4.9%)로 나타났다. 부진 사업 비율은 전년(55개) 대비 54.6% 감소했다. 부진 원인 대부분은 협력국의 행정절차 지연, 정세 변화, 내부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이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ODA 사업 변경·신설 내역도 의결됐다. 외교부 등 11개 시행기관 소관 무상 사업 총 102건이 변경 승인됐다. 사업 여건 변화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력국 정세 변화나 장기 부진에 따른 사업 철회가 11건이었다. 환율 상승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등도 포함됐다.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 안건도 논의됐다. 제3기(2021~2025년)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을 확정했으나, 대외정책 및 외교관계상의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새로 선정된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협력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 중간에 평가를 통해 재조정도 추진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건·문화 분야 전략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협력국 발전 수준에 따라 저개발국에는 기초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을, 중진 개도국에는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보급과 보건의료 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국제보건기구(GAVI, CEPI, 글로벌펀드 등)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보건 참여도 지원한다. 문화 분야는 최저개발국에 공공 문화시설 등 기초 인프라를, 하위 중소득국에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유산 디지털화를, 상위 중소득국에는 문화창조산업 지원과 관광 연계를 목표로 한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인 '드림 투 아레나'와 같은 신규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과 제도 개선을 통해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