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2026.05.11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6년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1991년 설립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며, 중장기 ODA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57차 회의에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3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개회 인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의 ODA가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의 첫 번째 주요 안건은 제2차 중기 ODA정책(2021~2025)의 이행 현황 점검이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총 14조 원 규모의 ODA를 집행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 원조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됐다.
두 번째 안건은 제3차 중기 ODA정책(2026~2030) 수립 방향이었다.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 5천억 원, 총 17조 5천억 원 규모의 ODA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전기간 대비 25% 확대된 수준으로,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을 선진국 평균인 0.3%대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 우선순위로는 기후변화·에너지 전환(30%), 보건·인적자원 개발(25%), 지속가능한 인프라(20%), 식량·영양 안보(15%), 디지털 발전(10%)으로 설정됐다.
특히, 기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탄소중립 기술 이전을 중점으로 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 분야는 백신 자립과 감염병 대응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국으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에티오피아, 페루 등 20여 개국이 선정됐으며, 민관협력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ODA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상생의 파트너십"이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외교부 주관으로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제56차 회의에서는 사적개발원조(PO)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채택됐으며, 이번 회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 지향적 변화를 모색했다. 정부는 ODA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성과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자료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이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외교부 국제개발협력국(02-2100-7114)으로 안내됐다. 이번 제57차 회의 결과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전망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