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장 4년간 실증 기회가 주어지며 성과가 입증되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n\n\n의결된 안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고가여서 초기 구매 비용이 높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로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이 추진될 예정이며, 배터리 리스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n\n\n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리스사는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월 사용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리스사가 배터리 관리를 전담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다양한 배터리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을 낮춰주는 대신 월 사용료를 받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 아래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n\n\n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될 차량 200대가 핵심이다. 광주는 지난 4월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됐으며, 오는 10월부터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의 엔드투엔드 방식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그동안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자기인증이란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로, 연구·개발 성격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은 이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번 특례로 광주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은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단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실증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n\n\n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도로 위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은 그동안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돼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되면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실증도 허용돼,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으로 운영이 불가능했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도 특례를 받아, 특수 개조 차량으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n\n\n또한 한 대의 버스 안에 프리미엄, 우등, 일반 좌석을 함께 배치해 이용객이 시간대와 선호에 따라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 차량 카메라가 주행 중 포트홀이나 낙하물 등을 탐지하면 인공지능이 판독해 버스 승강장 안내기 등을 통해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서비스, 차량 내부 후미에 소형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하차 여부나 재난 정보 등을 후방 차량에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등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