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1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자율주행 실증사업 등을 포함한 규제특례 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교통·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기구다. 이번에 의결된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는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해 기존 법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의 고가인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고 월 구독료를 내며 사용하는 모델로, 초기 비용을 대폭 낮춰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내용이다.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가격이 전체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구독 모델 도입은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차체를 구매한 후 배터리만 별도로 구독해 유지보수와 교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도 포함됐다.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교통법 등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실증이 어려웠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건 하에 실증을 허가하며,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16건의 규제특례는 배터리 구독 외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분야를 포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 기업들이 규제 장벽 없이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기질 개선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보급을 촉진해왔으나, 고가의 초기 비용이 여전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배터리 구독 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도 테슬라 등 일부 기업이 유사 모델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번 특례를 계기로 본격 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 도입된 이래 혁신 기술 육성에 기여해왔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드론 택시, 공유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이 특례를 받아 실증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의결로 누적 특례 건수가 더욱 증가하며,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선택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변화다. 배터리 구독을 통해 연간 유지비를 예측하기 쉽고, 배터리 성능 저하 시 교체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특례 사업자들이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2026년 5월 12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미래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추가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예정으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더 저렴하고 편리한 전기차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