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정신과 전문의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소년원 학생의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급증하며 의료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원격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년원과 외부 병원 간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학생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어, 외부 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던 긴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의료 시스템은 보안성을 강화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한다. 학생들의 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을 구축해 진료 집중도도 높였다. 이는 기존에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방문 진료를 하거나 학생이 외부 병원을 방문할 때 2~3시간가량 소요되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안양소년원 교무과장 이춘희 씨는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거나 학생이 외부 병원에 가느라 반나절이 걸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원내에서 실시간 진찰과 처방이 가능해 학생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성, 진료 만족도, 학생 건강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16개 소년원에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년원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