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각 기관의 청장과 사장 등 약 163명이 참석했으며,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 이은 두 번째로, 2026년 상반기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각 기관은 그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을 목표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강화와 민간 주도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수출 경쟁력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 실적과 함께 탈세 방지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상반기 수출입 통관 실적과 함께 관세 범죄 단속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위조 상품 밀수와 마약 반입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통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고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제품의 우선 구매를 추진한 성과가 강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달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고려한 녹색 조달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자원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산, 원전,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패키지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 운용 성과와 함께 글로벌 투자 다각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과 함께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품질 향상과 함께 디지털 화폐 연구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위조 방지 기술 개발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구축이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비한 기술 표준화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의 상반기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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