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여인욱 조달품질원장은 15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실내벽체 마감패널 제조업체인 모던라인 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속에서 주사기 사재기와 폭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필수 의료용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폭리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등 현장 점검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공식 평가한 결과, '식품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만점(5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WHO 합동외부평가(JEE)에서 우리나라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식품 공급망에서 뛰어난 위기대응 역량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선전 시장감독관리국 대표단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시스템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식약처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며 국내...
정부가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폭리 목적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4월 14일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법제처 심사와 규제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