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식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집중하고, 공유·분석...
법무부는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에서 법제처는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병무청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병역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의 병역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점 과제로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
국가보훈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2029 대전 인빅터스 게임의...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한 12대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날 보고는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생중계됐다. 안규백...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범죄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담합 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조직과 인사, 청사 등 주요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수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