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 분야를 키우고, 넓히고, 다지는 세 가지 목표 아래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부는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2.6% 증가했고, 반도체 외 품목도 16.3% 늘었다. 무선통신기기(31%), 선박(18%), 뷰티(27%), 패션(13%) 등 주력 품목과 유망 소비재 수출이 고르게 성장했다.
EU 철강 협상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쿼터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반기에는 10대 핵심과제를 통해 성과를 구체화한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이행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을 12년, 국가산단을 8년 앞당겨 완공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전력·용수도 확보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
둘째, M.AX(제조 대전환) 혁신을 가속화한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30개 현장에서 숙련 인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한 AI 모델을 개발한다.
위험 환경이나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10개 현장에서 실증한다. 2030년까지 권역별 핵심산단에 AX 생태계를 갖춘 M.AX 클러스터 7개를 구축한다.
셋째,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엔진에는 재정·금융·세제·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넷째, 메가특구법과 RE100 산단 특별법을 제정한다.
메가특구법은 약 300여 개의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을 포함해 지역 투자를 지원한다. RE100 산단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공급과 세제 혜택을 통해 산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다섯째, 수출 5강 및 1조 달러 기반을 구축한다.
K-소비재 수출을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애로를 해결하고,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 품목에는 올해 18조 원, 2030년까지 총 127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KOTRA법과 무역보험법도 개정한다.
여섯째, 제1호 대미 전략투자를 선정한다.
전략성·상업성·상호 이익을 기준으로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순차 발표한다. 7월 23일 개소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일곱째,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혁신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확보와 비축을 강화한다. 원유·가스 도입 다변화,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품목(24종→29종)과 물량(최대 180일→최대 365일)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핵심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손해배상 실질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여덟째,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제정한다.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 이전과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술보호와 국내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중남미·베트남·몽골 등과의 공급망 협력도 확대한다.
아홉째,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로봇·AI 조선소·OLED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앵커기업과 협력업체를 연계해 기술개발·실증·구매를 지원한다.
올해 정부 1,500억 원, 민간 3,5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하고, 1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열째, 장관 직속 정책성과혁신단(정성단)을 가동한다.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궤적과 신호등 평가를 도입해 지연 과제를 신속히 식별·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