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 기준인 이른바 '8주룰'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2024년 경상환자 수는 155만4000명에서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쳐야 하며,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직접 또는 보험사를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치료권 보장을 위해 검토 대상은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했으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해당 개정은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