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에서 법제처는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률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법률 제정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국정과제 법안 49건을 검토해 25건의 입법형식을 제정에서 개정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가칭)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전환해 방과후 돌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재검토해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 92건을 선별하고 각 부처에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의원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내 통일된 의견 마련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 추진 법안은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법 체계 정합성 검토와 부처 간 협조를 도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을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확대하고, 이견이 우려되는 법안은 선제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형벌 합리화를 위해 법제처는 법무부, 재경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7월 30일 출범시켰다. 이 추진단은 2년 내 구체적인 정비 성과를 목표로 1만1165여 개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및 일괄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법체계 정립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 수립 후 최초로 3496개 행정법령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올해 7월까지 2910개 행정법령 검토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 552개 중 118개 과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경제단체·지방정부·학계 등 대외협력 체계를 통해 발굴한 96개 정비과제 중 부처 협의가 완료된 46개 과제부터 정비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의 영업소가 주택 용도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로만 제한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던 규정을 개선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건축물 용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식약처·국토부 협의를 완료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6일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담기구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 기획·입안·집행 단계별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과 법령입안 지원을 포괄하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정부 내 로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AI 법제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1차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며,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