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7개월 연속 감소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줄었다. 또한 금융·가상자산 범죄사범 304명을 기소하고 38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으며,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8개 조직 264명을 입건하고 역대 최대인 대마 636kg을 적발했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 135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반기에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와 마약 합동수사본부 등을 중심으로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한다.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계별 재활 관리를 강화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기관과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앱을 개발하고, 교제폭력에도 잠정조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반기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전국 18개 검찰청에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한다.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후속 조치와 배임죄 개선, 아파트와 상가에 이어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도 추진한다.
출입국 정책은 유연하게 개편해 전문대 졸업 유학생 취업 허용,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 도입, 자동출입국심사 대상국 확대(4개→42개) 등을 통해 경제 활력과 관광 유치를 지원한다.
인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압류를 금지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 전용 상담 번호 신설, 24시간 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고령자·환자 등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사법 처리를 모색한다.
법무 혁신 분야에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고,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제소송·중재에서 론스타, 쉰들러, 엘리엇 등 대형 사건 승소로 약 7조 4850억 원의 국부 유출을 막았으며, 해외 진출 기업에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