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윤호중 장관은 "상반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더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반기에는 AI 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설과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했다. 지난 6월에는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중동전쟁 등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위해 6.1조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AI 정부로의 전환도 선도했다.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처음 선보였고, 그 결과 '2026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인 6위를 기록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끌어올렸다.
아울러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219점 취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고 공정한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다. 역사상 최초의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7월 1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지방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반기에는 정책 결과가 국민의 일상 속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7대 역점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 요건만 충족하면 AI가 각종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하고,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시행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민관합동 조직진단으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둘째,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확립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끌도록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주민소환제도 개편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린다.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셋째, AI 기반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 밀착형 재난 관리를 강화한다.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마련하고,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5,831명으로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606개소로 확대한다.
가을·겨울철 산불과 대형화재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소를 집중 개선하며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도 추진한다.
넷째,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시스템을 준비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과의 상호 견제 체계를 갖추며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한다.
다섯째, 튼튼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지방시대를 견인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지역'을 지정해 지방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여섯째, 국가 정상화를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조속히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이행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과 페이퍼컴퍼니 근절로 재정 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고, 노후 교량 등에 대한 전수 점검으로 안전불감증 공사 관행을 근절한다.
일곱째, 국민 체감 플러스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높인다.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걷어낸다. 빗물받이 위치 표시 표준안 마련, 중고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등 작지만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제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