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방 조직이 들어설 청사 위치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개 지방청사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춰 단독청사 사용을 원칙으로 삼고,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꼼꼼히 따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 종료 후, 78년 만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부처별 뉴스 섹션에 게재됐다. 입법예고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전에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법무부는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포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사항으로, 검찰 조직의 역할을 재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는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및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