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올해 10월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자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청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참여하며, 특히 수사관 등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개청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중수청의 세부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등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 충원 업무를 맡는다.
셋째,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보의 이관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고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인력과 전문역량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넷째,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기관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본청 및 지방청 청사 확보와 리모델링, 조사시설 및 사무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업무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앞으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개청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