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부 출범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3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첫 번째 분야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성장이다. 지난해 계엄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88.4에서 지난해 7월 110.8, 11월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쿠폰 13조5000억원 가운데 43.3%(5조8600억원)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난 정부에서 0원까지 삭감됐던 예산을 2025년 1조원, 2026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두 번째 분야는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공직사회 혁신이다. 행안부는 경찰국을 폐지(2025년 8월)해 경찰 중립성을 회복했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개정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2658건을 적발해 정비 중이며, 역대 정부 최초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해 정부 포상의 공정성을 회복했다. 공직사회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지난 3월 'AI국민비서'를 개통해 일상 대화만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분야는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7월 이태원참사 등 유가족과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개최했고,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2026년 5월)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종합대책도 수립했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0명을 기록했고,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밀집 행사에서도 인파 사고 0건을 달성했다. 산불 대응 체계를 개편해 올해 봄철 대형 산불 인명피해도 0명으로 유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며 "정부 출범 2년차에는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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