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출국장 조기 개방과 심사관 인력 확충이다. 제1터미널의...
법무부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보는 교정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전국...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TV,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7월 20일 새롭게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범부처 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아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정부의 마약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실시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위험 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