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우선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범죄, 마약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이 87%, 구속 인원이 66.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은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 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작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직 8개 세력을 포함해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에도 속도를 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는 지난해 27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도 확대했다. 교정시설 내 13개 마약류 사범 중독재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61명을 확보한 결과,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간 15.9%포인트 감소해 2025년 29.9%를 기록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을 처음 도입했고, 현재 159명을 위험군으로 특별관리 중이다. 소년범죄 전문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192억 원에서 793억 원으로 늘렸다.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도 228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해 1인당 사건 수를 56건에서 42건으로 줄였다.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은 78%에서 93%로 상승했고, 대학 진학 인원도 39명에서 91명으로 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했다. 3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으며,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0곳은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해 64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했다.
민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을 발의해 170여개 조문을 현대화했고, 국민 90%가 공감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관리비 상세내역 14개 항목을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성장과 K-관광을 뒷받침하기 위한 능동적 정책을 폈다. 최고 수준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 비자'로 24명을, 'K-STAR 비자 트랙'으로 363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9만 5,590명에서 11만 7,113명으로 늘렸고,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인원은 9,4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배 증가했다. K-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69개를 추가 지정하고, 제주도에 크루즈 자동심사대 38대를 설치했으며, 기업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통해 217명이 입국했다.
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중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유족 구조금 하한액은 기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5배 상향했고, 지급 대상인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2027년부터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적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년 만에 현실화했다.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제한 범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다.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44개 기관 100명으로 구성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전용번호 상담건수는 월 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6.4배 증가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나섰다. 5개 기관을 신축·이전해 수용률을 2030년 118%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수용률은 131%에서 124.5%로 낮아졌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고령자, 환자, 장애인 중심으로 가석방도 확대해 월 평균 허가 인원이 957명에서 1,168명으로 늘었다.
과거사 정리와 역사 정의 회복에도 속도를 냈다.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해 친일재산 환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 원 규모의 재산 매각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863건 3,587명에 대한 상소 취하·포기 조치를 단행했다.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국가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22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역할도 재정립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보완수사 주요 사례 77건을 담은 책자와 '해든이 사건' 등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사례 20건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전담수사관을 증원했다. 검찰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도 출범했다. 법무·검찰 고위직이 처음으로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과거를 성찰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국제투자분쟁에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냈다. 론스타(7조 원 청구 방어 및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엘리엇(1,600억 원 배상책임 관련 취소 소송 승소), 쉰들러(4,900억 원에서 3,250억 원 청구 방어) 등 대규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보호했다. 체류외국인 287만 명 시대에 대응해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주요 법안으로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강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처벌 강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등이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중심으로 34개 기구를 신설하고 866명을 증원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증원 규모의 5배 이상이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4조 7,046억 원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 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