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개혁 전략과 4대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국토교통부'를 비전으로 삼아, 주거·교통·안전·미래 성장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먼저 개혁 전략 중 첫 번째는 '국토공간 대개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를 활용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 조성, 지방 SOC 투자 확대, 직주근접 30분 교통권과 복합 타운 조성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됐다. 새만금은 2035년까지 매립 계획을 단축하고 로봇·AI·수소 등 첨단 전략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두 번째 개혁 전략은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통해 KTX와 SRT 통합 앱을 구축하고 열차 통합 운영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계약 구조로 개편하고 입점업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또한 도로·철도 분야의 전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 정기권을 50% 감축하고 주차장 7천여 면을 증설한다.
세 번째 개혁 전략은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외화 밀반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수준을 약 2배로 상향하고, 현장 점검을 고도화한다. 올해 2분기 단속 성과는 60%에 달하며, 부동산 거래 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 개혁 전략은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이다. 중고차 시장 개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고차 총액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차량 성능 점검 상세 기준을 마련하며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을 강화한다.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청년 자문단, MZ 보드, 청년 온라인 패널 등 3대 청년 소통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의 공공 보행 통로 미개방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공공 기여 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성장 전략의 첫 번째는 '주거 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착공 시기를 당초 대비 최대 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 등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 도심 복합 신규 후보지를 7월에 발표하고,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와 넓은 평형의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최소 보장제, 선지급 후정산, 피해 주택 매입 등을 11월부터 시행하고,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위험도 분석·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도 추진한다.
두 번째 성장 전략은 '포용 성장'으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한다.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체 공사 주기 안전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 직접 지급제를 민간 공사까지 포함한 전 현장으로 확대한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 시간을 제도화한다.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해 버스·화물차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등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
세 번째 성장 전략은 '교통 혁신'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 지원을 확대하며, 타 복지 카드와 연계해 편의를 높인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를 17개 추가로 활성화한다. 고속·시외버스 필수 노선을 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한다. 관광 교통 활성화를 위해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 도시를 지정하고, 해외 신용 카드의 대중교통 직접 결제를 도입하며, 외항사의 지방 공항 취항을 확대한다.
네 번째 성장 전략은 '미래 성장'이다.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고, 전기차 시장 생태계를 혁신하며, 도심 항공 교통 상용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고 해외 건설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이동 로봇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혁신도 중요한 축이다. 안전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실무자 중심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 주재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양한 직급과 입직 경로를 포괄한 '바른 소리단'을 구성해 정책 입안에 참여시키고, 정책 과제 공모전을 통해 수요자 눈높이의 정책을 발굴한다. 특별 성과 포상도 실시해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세종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된다. 4월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한다. 탈권위 등 시대정신을 담아 청와대를 계승하는 시민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관, 문화예술관, 미래관 등을 함께 조성해 7월 말에서 8월 초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을 관리한다.
새만금 개발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로봇·AI·수소 등 첨단 전략 산업 거점 조성을 가속화한다. 현대차 그룹 투자를 본격화하고, 2035년까지 조기 매립을 추진해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한다. 재생 에너지 10GW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광역 버스·수요 응답형 버스·인입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지역 특화 주택을 공급해 AI 특화 도시로 발전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정책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