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상반기에 K-컬처 관광지와 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의 안심을 지켰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혁신을 이뤄내며 허가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했고, 당초 4분기로 예정됐던 목표를 6월에 조기 달성했다. 또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 UAE 의약품 참조국 지정(1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 체결 등 비관세 규제장벽 해소와 K-브랜드 글로벌 진출에도 기여했다.
2026년 하반기 식약처는 여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국민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다.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표시 대상을 넓히며, 간장은 즉시 시행(12월),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유예 후 시행한다. 담배 유해성분은 2월부터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검사 중이며, 10월에 결과를 처음 공개한다.
둘째, K-브랜드 수출 확장을 위한 글로벌 규제 지원이다. K-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UAE, 사우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 인정을 받도록 지원하고, 이슬람권 진출 중소업체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K-뷰티 분야에서는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컨설팅과 전문인력 교육을 운영하고,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9월에 신설한다. K-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맞춤 규제 프레임을 12월에 구축하고, 치료적 확증 임상자료(3상) 제출 면제를 추진한다.
셋째,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다.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을 확대하고, 필수 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으로 공급망을 유지한다.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인 후발 제품의 허가 요건을 합리화하고, 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전환이다.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 검토하고 해외 위해식품을 신속 판별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11월에 개발한다. 식육 중 이물 검출 정확도를 높인 AI 이물검출기를 12월에 개발하고, 해외직구식품 위해여부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로 식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푸드QR을 농·축·수산물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QR을 통해 안심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식품 부당행위 관리 강화다.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한다. 전담 조직인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3월부터 운영해 기획·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디지털 감시체계를 완성한다.
여섯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다.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의 중대 위반행위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도난·유출 사고 시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한다. 중대 위반 마약류취급자 공표제를 도입하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12월에 구축한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 투약이력 확인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한다. 중독 회복자 직업교육 등 맞춤형 재활 정책도 강화한다.
또한 7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에서 식중독 발생 제로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식음료안전관리팀을 구성해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여름철 집단급식소와 피서지 음식점 등 고위험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