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성매매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성매매·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로, 이날은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태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학술연구로,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 등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성매매 양상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37.7%로 2016년 50.7%에 비해 13%p 감소했으며, 2022년 37.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률도 8.5%로 2016년 20.9% 대비 크게 줄었지만,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구매 횟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구매를 처음 시도하는 연령대는 20~24세가 가장 높았고(45.4%),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 ‘친구·동료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순이었다.
성매매 업종별로는 겸업형 업소(단란주점, 룸살롱 등)를 통한 성구매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도 7.3%로 나타났다. 해외 성매매 경험은 5.9%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주변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32.0%로 증가해 보고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접대 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대비 ‘성접대를 한 경험’은 47.1%, ‘받은 경험’은 44.8% 줄었다.
성매매 처벌 인식은 높아져 ‘성을 사는 사람’이 처벌됨을 아는 비율이 94.0%에 달했으며,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로 ‘성매매 불법 인식 확산’(3.68점)과 ‘집결지 감소’(3.77점)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변화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증가’(4.02점)와 ‘해외 원정 성매매 증가’(3.82점)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전국 40개소 중 25개소가 폐쇄됐으며, 운영 중인 15개소에 대해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 TF팀 운영, 성구매 차단 및 단속 강화, 탈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긴급 구조, 의료·법률 지원, 학업·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왔으며, 지난해 17개 센터에서 2,873명에게 39,6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 수집·분석·신고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 수당’(월 50만원, 최대 12개월)을 신설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재범을 방지한다.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90개소를 운영하며, 집결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현장상담소 8개소도 운영 중이다.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해 지자체는 매년 유흥 업소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2025년 179개 시군구, 9,639개 업소), 경찰청은 광고사이트와 신·변종 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진행해 2025년 43,711건을 시정 요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성착취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