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도록 하는 AI 전환(AX)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AI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수립한 이번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AI 기본의료 TF'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해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진과 보건소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2027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가 도입된다. AI 패키지는 진료역량 강화형과 건강관리 고도화형으로 나뉘어, 영상판독 보조와 의무기록 자동 생성,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기록 기반 질병 예측 등을 지원한다. 이 AI 솔루션들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의료진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취약지에 있는 필수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취약지 거주 주민들도 AI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섬이나 산간지역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함께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에도 AI가 활용된다. AI가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생성형 에이전트(Agent)를 기반으로 지역 의료수요를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돼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AI가 지키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를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과 확산이 추진된다. 이 플랫폼은 멀티모달 AI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스마트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 연계된다.
의식 소실 등 응급환자가 자신의 정보 열람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전 동의된 가입자에 한해 응급의료진이 '나의 건강기록(PHR)'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구급일지와 간호 초기 평가 등 응급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돕는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된다.
실시간 이송 정보와 병원별 배후 진료역량을 평가·분석해 전국 어디서든 적정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정보망'도 고도화된다. 통합형 응급의료 정보 서식을 기반으로 119 구급상황센터, 중앙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교류 체계도 구축된다.
내 건강기록과 함께하는 진료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CD)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중복 촬영이 빈번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를 공유해 환자가 여러 병원에 흩어진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PHR과 연계해 환자가 원할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국민 AI 건강비서'도 도입된다.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전원 시 AI가 방대한 진료 기록을 단시간 내에 분석·요약하고, 진료의뢰서 초안 등을 생성해 환자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끊김 없는 진료를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통해 임상데이터 표준을 규정할 예정이다.
전국 공공병원 AI 대전환,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AI 전환에 한계가 있던 지역 공공병원은 최첨단 AI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에 연결된다. 이 플랫폼에는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가 탑재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권역 3개, 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 17개, 지역 55개 등 총 72개 책임의료기관 전체가 연결된다.
노후된 지역 공공병원의 전산시스템은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되고, 지방의료원 내 임상데이터는 표준화돼 최적의 AI 활용 환경이 구현된다. 만성질환, 다빈도 질환, 소아·청소년 분야 등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AI 개발과 실증도 추진된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AI 특화병원 구축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의 모든 서비스를 AI로 제공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의 공동 사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핵심 모듈 공동 개발이 추진된다. 의료 현장에 AI 전환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우선 추진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진단·관리·예후예측 등 상용 AI 10종, 지역 협진을 위한 환자 기록 기반 의뢰·회송·전원 문서 자동 생성 AI 5종, 병실 모니터링과 AI 회진·간호 차트 등 업무 효율화 기술 9종이 통합 구현된다.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한국형 의료AI 개발
그동안 기관별 의료데이터 파편화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원스톱 데이터 컨설팅'이 지원된다.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가 구축되고, 기관별 데이터 분석 전담팀도 신설된다.
한국형 의료 AI 학습을 위해 공공, 임상, 연구데이터를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가 구축된다. 상업적 오남용과 데이터 유출·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이용 제한, 유출 방지, 관리·감독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한 '한국형 의료 AI'가 개발된다.
AI 시대에 맞도록 가명 데이터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데이터 가명 처리 시 위험도별 차등 심의 절차가 마련되고, 피험자에게 물리적 위험이 없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연구는 기관윤리심의(IRB)가 면제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생태계 마련
지속 가능한 의료 AI 활용을 위해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개별 AI 의료 기술의 사용을 보상하는 현행 방식에 더해, AI 기술의 의료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 등이 폭넓게 검토된다.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돼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바이오헬스케어와 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AI 기반 혁신 기술 확산이 지원된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 AI 사용을 위한 의료 AI 윤리 지침이 마련되고, 민간 클라우드 사용 요구와 데이터 민감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AI 융합 전문 인력 유치·양성 체계도 마련된다.
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WHO AI 허브가 국내에 설립된다.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이 발표돼 의료AI 분야 글로벌 리더십이 강화된다.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기부총리는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