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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늘의 성과를 격려하고, 내일의 혁신을 이야기하다."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는 장·차관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직원들이 혁신, 조직문화, 주요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민이 법무부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마련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법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우수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성과·정부혁신·적극행정 분야 합동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성과 포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2회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성과를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에 따라 심사하여 88건의 성과에 대해 총 2억 2,7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대표 우수성과 4건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총 4,200만 원의 포상금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대표 우수성과로는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사범 국내 송환, 난민 브로커 7명 구속 및 재산 14억 2천만 원 추징보전, 마약류사범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전자장치 훼손자 신속 검거 체계 구축 등이 선정됐습니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 12개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시행 등 최우수 사례에 기여한 부서에는 장관표창과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일정 거리 접근 시 경보와 경찰 자동신고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또한 AI 기반 법률구조 통합서비스와 법무부·경찰 데이터 연계로 치안 강화 사례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적극행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낸 9개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 대한숙박업중앙회 협업을 통한 전자장치 훼손범 신속 검거 체계 구축 등 최우수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장관표창과 승진가점·포상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협업 사례는 숙박업계와 협력해 주말·공휴일에도 CCTV 확인 등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전자장치 훼손범 검거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탁월한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혁신·적극행정 사례를 법무부 전반에 확산하고, 성과를 낸 직원이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관장과 직원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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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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