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8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10년을 이끌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상반기 최우선 과제는 향후 10년의 국가교육정책 청사진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었다.
AI시대교육, 민주시민교육, 고교교육, 인재강국 등 분야별로 구성된 11개 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인재 양성 방향, 미래 교육체제 개편, 학교공동체 조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AI시대 미래교육 방향(6월)'과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7월)'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토론회도 개최했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에도 속도를 냈다.
올해 1월에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확대를 위해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단원을 200명에서 323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현장 전문성에 기반한 운영 체계로 개편했으며,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대상 학년과 교과도 넓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 기반도 다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회의 공개와 운영 투명성 원칙을 반영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 속기 형태의 회의록 공개·언론 중계·일반국민 방청·소속 위원 기준 강화 등을 도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한 동의요건을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했으며,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제2기, 500명) 학생·청년 위원 비중을 기존 16%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7년 3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비전으로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를 제시하며, '학습의 국가 책임', '교육 전반 혁신', '학교공동체 회복'을 중점 논의 중이다.
학습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보장, 대학자율화와 국가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생애 학습과 유연한 직업 전환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이르는 교육체제 전반의 혁신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실 내 혐오·차별·극단주의를 배제하는 학교시민교육을 통해 학교공동체의 상호 신뢰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 의견을 촘촘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 시도교육청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 국민의견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 의견수렴과 전문가 공개포럼 등을 통해 각계의 지혜를 모은다.
국민과 교육현장의 관심이 높은 핵심정책은 대국민 숙의공론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함양하고 국가교육과정 내 AI교육을 내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미래 인재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산업 변화에 따른 국가·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등학교 사회교과군 선택과목 신설)하고, 기초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도 추진한다.
학생·청년·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에 학생·청소년 참여기구를 신설하고, 지역 시민참여기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