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로, 국민참여단도 함께해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목표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이다. 거점국립대에 '브랜드 단과대'를 신속히 선정하고 기업-대학 간 융합연구원을 육성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해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며, 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격특화 특성화고'를 통해 현장 실무인재를 키운다.
지역 청년을 위한 우대 정책도 확대된다. 지역 대학 진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국가 장학금을 대폭 늘린다.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해 수도권보다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리도 강화한다.
매력적인 지역 교육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유치원·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갖춘 초중고 혁신모델 및 AI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를 신설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규모학교 통합·연계 등 학교 생태계를 혁신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두 번째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인재강국 도전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투자한다. 대학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인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신설한다.
교육기관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초중등과 대학의 교수학습·행정·연구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공·첨단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모든 과학고(20교)와 영재학교(8교)에 'AI 심화연구반'을 신설·운영하고, 대학 연구인력과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AI 거점대학 등을 통해 확산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부트캠프·특성화대학·혁신융합대학 사업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이 튼튼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대학의 자율연구 촉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두뇌한국21 사업을 개편해 석·박사 중심에서 학사와 박사후연구원까지 전 주기로 지원을 확장하고, 지역과 기초학문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사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개인 연구 지원경로를 최대 18년까지 확장하고 지원 과제 수도 대폭 늘린다.
세 번째 분야는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이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10%p(2025년 45.8%→2030년 55% 이상) 높인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확대하고, 장애 및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지방자치단체로 나뉜 교육·보육 사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를 없앤다.
초등돌봄도 강화한다.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지속 제공하고, 학교-지역사회 협력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을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을 제공한다.
기본역량 보장을 위해 문해력, AI 이해·활용역량, 민주시민역량, 사회정서역량을 필수 기본역량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을 강화한다. 문해력은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에 읽기·쓰기 영역을 확장하고, 독서 집중 학년을 지정(초3·4, 중1, 고1)해 집중 지원한다.
AI 이해·활용역량은 중점·선도학교를 2027년 4,000교로 확대하고, 방과후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과 융합교육 동아리를 통해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대한민국 명강'도 신설한다.
민주시민역량은 찾아가는 헌법교육 특강 확대,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역사 탐구·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정서역량은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한다.
네 번째 분야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2025년 55개→2026년 6월 기준 89개)하고,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를 법제화해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확립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 분야는 K-교육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인재강국 도약이다.
해외 한국어반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한국어능력시험 개편을 통해 응시 규모를 2030년 100만 명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