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경협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했고,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 민원을 처리한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989건의 민원이 해결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만들어 동포의 역량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 차등 적용되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일원화해 20년간 지속된 출신국별 차별을 해소한 점이 꼽힌다. 또한 재외국민인증서 활용처를 기존 9개에서 296개로 대폭 확대하고,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의 의미를 처음 수록하는 등 국민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 기반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700만 동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원 소통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해 전 세계 동포가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를 통합한 '통합세계한인대회'를 처음 개최해 지역·세대·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한인 연결망을 구축한다. 재외선거와 관련해서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귀환동포 인재 유치와 정주 지원을 확대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입양동포·사할린동포 지원 강화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등 국적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업무 보고 후에는 국민참관단이 참여한 가운데 토의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 열망은 높은데 투표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예를 들면 투표소가 수백 km 밖에 있으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인 것 같다.
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