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2029 대전 인빅터스 게임의 성공 개최를 통한 'K-보훈' 본격화, 군 복무가 손해가 아닌 사회복귀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제대군인 지원 확대, 그리고 국가가 먼저 찾아 예우하는 '찾아가는 보훈'에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가는 보훈' 체계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보훈 대상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원한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을 올해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
직계유족이 없어 등록되지 못한 5·18유공자의 직권등록과 4·19유공자 포상 정례화도 추진된다. 또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을 국가가 안내하고, 장기요양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요양비 감경 대상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보훈보상체계도 강화된다.
사망·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범위를 확대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훈심사에는 인공지능(AI) 심사체계를 도입해 방대한 심사자료 검색과 심의안건 작성을 지원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보훈심사를 생략해 신속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훈의료·복지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00개소에서 2030년 2,000개소로 매년 200개씩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한다.
보훈병원의 방문재활서비스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991개로 늘린다. 고령·독거 보훈대상자를 위해서는 문열림 감지센서와 AI 안부콜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제대군인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의무복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청년정책 수혜 가능 연령을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업과 협업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완료해 2027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함께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독립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2027년 개관 4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관을 참여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2028년까지 전수조사한다. 안중근 의사 등 유해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순국선열의 날 계기로 미국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국제보훈협력도 강화된다.
2029년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은 28개국 3천여 명이 참여하고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등 12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부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대회 추진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유엔참전국과 보훈정책을 공유하는 국제보훈컨퍼런스를 확대하고, 참전국과 국내 학교 간 결연, 공동수업 등 미래세대 교류도 강화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의료·복지·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