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조직과 인사, 청사 등 주요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수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제정안은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청은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대응해 설치되며,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과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을 고려했다.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396명, 지방청은 2,478명 규모다. 특히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고 관할구역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1,089명을 배정하고,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기로 했다.
중수청 직제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으로 편제됐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본청 감찰관, 지방청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도 설치됐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수사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합동수사과 5개(서울 3개, 수원 1개, 대전 1개)가 신설되고, 금융위·국세청 등 타 기관의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됐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타 수사기관의 1차 수사 사건을 검사 요청으로 중수청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본청)과 특별수사과(서울청) 등 전담 조직도 설치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안은 신설되는 수사관(특정직공무원)의 신분과 직무 특성에 맞춘 인사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중수청은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만큼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임용권을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장에게 각각 일부 위임했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 특례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검사의 경우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되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설정됐다. 이 상당 계급은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우수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며, 6급 이하 수사관의 특별승진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다.
반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직권면직 처리될 수 있다.
직제와 임용령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소속 유능한 수사 인력 유치를 위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희망자 모집 공고는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는 대신 별도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7월 30일), 지방청은 8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 대전청은 세종시 건물로 선정됐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사무실을 설치·운영한 후 내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청사 시설 공사는 개청에 맞춰 민원·수사·행정기능 중심으로 사무공간을 먼저 조성해 운영하고, 이후 연내에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본청과 서울청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방청은 실시설계 용역 후 분야별 공사가 9월에 발주된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경찰청 KICS를 활용해 개편·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청일에 맞춰 운영·사건 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오픈하고, 그 외 사건처리 기능은 연내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