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식재산의 수익화, 보호, 인공지능(AI) 대전환, 청년·지방 활성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지식재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진 지식재산 정보를 통합한 '국가 IP DB'를 구축하고,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할 예정이다.
둘째,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히 보호한다.
기술탈취와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경찰을 4개 과 61명 규모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 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넓힌다. 기술유출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정품을 인증하고, 위조상품에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강력히 대응해 K-상표의 가치를 높인다.
셋째, 지식재산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선도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는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AI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청년 창업과 국가적 메가프로젝트 분야는 초고속심사를 적용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공한다.
넷째,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연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 권역으로 확대한다.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