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병역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의 병역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점 과제로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심리적 문제로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더 촘촘히 걸러내도록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현재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력해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를 반영하도록 손질하고, 2027년도 병역판정검사부터 새 검사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영 전에 복무 적합성을 보다 정확히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단속 대상을 넓힌다.
현재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 대리수검 같은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만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 기피나 국외여행허가위반을 부추기는 정보까지 단속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역병 복무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속임수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신체검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입영연기 제도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현재 입영 연기는 총 5회까지 가능한데, 그동안 질병을 사유로 한 연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경미한 질병으로 반복 연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질병 사유 연기도 연기 횟수에 넣기로 했다.
출국을 기다리며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 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줄인다. 출국 사유의 대부분이 단기여행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청년들의 병역 이행을 돕는 정책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성화해 입영 전 기술 습득, 군 복무 중 숙련, 전역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82개인 지원 가능 군 특기를 공병,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추가 발굴하고, 202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의 병역 이행 지원을 위해서는 법무부, 재외동포청, 성평등가족부 등과 협력해 범정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으로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등 입영 전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보충역 복무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5년 내 반복적으로 복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재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만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으면 현재는 5일 연장 복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경고 횟수에 따라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 복무 순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AI를 활용한 병무행정 혁신도 본격화한다.
개인별 적성, 전공, 자격, 입영 희망 시기와 각 군의 입영 조건을 종합 분석해 군별, 특기, 입영 시기를 추천해 주는 AI 기반 ‘개인별 군 입영 추천 서비스’를 구축한다. 병역의무자가 자신에게 맞는 복무 조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울러 민감한 병역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관제체계와 보안위협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전시 병력 동원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병력동원 모의지정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전시에 예비군이 입영해야 할 부대를 지정하기 전에 예비군의 주소지, 특기, 계급과 부대별 동원병력 규모, 특기 등 군 소요를 미리 매칭해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