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에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도 9,248억원으로 10.7%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과 경사노위 출범으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었으며, 청년 AI 역량 향상 훈련과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미래 대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첫째, 생명·안전 존중과 정당한 보상을 타협 없이 확고하게 실현한다.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을 밀착 관리하고, 중대재해 재발 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피할 권리와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 기준 상향을 대법원과 협의한다.
둘째,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청년을 위해 첫 취업 도전자를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일경험 기회를 대폭 늘린다.
정부 지원 우수기업 일자리와 청년을 연계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와 수준을 상향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통해 급부행정을 자동화하고, 졸업부터 퇴직까지 일자리 평생 토탈케어를 제공한다.
셋째, AI 등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한다.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특고·플랫폼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시작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김영훈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까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