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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전국 373개 사업자에게 총 12억 8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00만 원, 과태료 7억 6천600만 원 등 총 12억...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정위·금감원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 2026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분기(1월 1일~3월 31일)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 및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매 분기마다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국토부,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국토부,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배달업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와 사업자의 확인 책임을 구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이륜차로 배달일을 하는 종사자는 사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운행 중...

  •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5대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혜택을 한 번만 써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 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 대폭 인하한다.

    앞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며 소비자 수백 명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를 운영한...

  • [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상용 발사 서비스 확대에 맞춰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해외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현행 구조가 민간 우주기업의 보험료 부담과 스타트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주항공청은 보험업계와 함께 우주보험 가입 대상,...

  • “배제 아닌 포용”… KB손보, 장애인 대중교통 특약 장벽 허문다

    “배제 아닌 포용”… KB손보, 장애인 대중교통 특약 장벽 허문다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숨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장애인복지 혜택이 도리어 자동차보험 할인 배제로 이어지던 구조적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개선에 나서며 상생 경영의 모범을 보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운영하는...

  • 배달라이더 보험 확인 의무화 시행… 명의도용·무보험 운행 차단 나선다

    배달라이더 보험 확인 의무화 시행… 명의도용·무보험 운행 차단 나선다

    이달부터 플랫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근까지 배달 플랫폼 내 외국인 명의도용과 무보험 운행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1일에는 국회...

  •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의료자문 받자”는 보험사,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의료자문 받자”는 보험사,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의 등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다. 진단서, 검사결과, 치료경과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 [메타리치 MRC의 보험 라운지] 보험 해지 충동, 지금 참아야 하는 이유

    [메타리치 MRC의 보험 라운지] 보험 해지 충동, 지금 참아야 하는 이유

    얼마 전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와 상담을 했다. 두 분 모두 직장에 다니고 아이도 있어 형편이 괜찮을 것 같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버겁다고 했다. 보험을 좀 줄이고 싶다는 뜻이었다. 요즘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부쩍 자주 듣는다....

  • 보험사 ‘KSQI 우수콜센터’ 잇단 선정… 상담 품질 경쟁력 인정

    보험사 ‘KSQI 우수콜센터’ 잇단 선정… 상담 품질 경쟁력 인정

    국내 보험사들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잇달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상담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KSQI는 매년 국내 50개 산업 346개 기업·기관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고객...

  • ‘은밀한 감사’ 속 경영 리스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심

    ‘은밀한 감사’ 속 경영 리스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심

    최근 시청자들 사이에서 드라마 ‘은밀한 감사’가 화제다. 감사실장과 후배 직원 사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지만, ‘해무그룹’이라는 가상 대기업의 감사실을 배경으로 사내 비위 적발 과정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극 중 회차마다...

  • “실손 갈아타면 좋아요?” 자율 선택 앞두고 ‘소비자 안내’ 관건

    “실손 갈아타면 좋아요?” 자율 선택 앞두고 ‘소비자 안내’ 관건

    11월부터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6일부터 판매 중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급여 입원과 중증 비급여 보장은 유지·강화하되,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 가입 기준 된 ‘리뷰’… 보험사 속앓이

    가입 기준 된 ‘리뷰’… 보험사 속앓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보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경험담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품의 보장 내용이나 설계사의 설명보다 실제 가입자들의 이용 후기를 먼저 확인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료와 보장 범위 등 상품 자체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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