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아닌 포용”… KB손보, 장애인 대중교통 특약 장벽 허문다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숨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장애인복지 혜택이 도리어 자동차보험 할인 배제로 이어지던 구조적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개선에 나서며 상생 경영의 모범을 보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운영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달 26일 K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의 장애인 배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도 및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일수록 차량 운행량이 적어 사고 확률이 낮다는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입돼 운전자들의 호응이 높다.
그동안 KB손해보험은 해당 특약을 신설할 당시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금액’만을 단일 기준으로 운용해 왔다.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였으나, 등록 장애인에게는 의도치 않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맹점이 있었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받거나 지자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실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더라도 카드에 찍히는 결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이용 실적을 증빙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이 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모순이 생긴 셈이다.
타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KB손해보험의 기존 특허를 피하기 위해 후발 주자로서 이용횟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설정해 운용해 왔다. 이로 인해 타사 상품에서는 장애인 감면 영향이 없었으나, KB손해보험의 특약 구조에서는 장애인 고객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실정이다.
KB손해보험은 복지카드 사용으로 이용금액 기준을 맞추기 힘든 장애인 고객의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건수 데이터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약을 수정하기로 했다. 단순한 지출 금액이 아닌 실제 대중교통 이용 행위 자체를 가치 있게 평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운전자들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 약관 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개정과 대중교통 이용 건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실무적인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 KB손해보험은 철저한 내부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개선된 대중교통 할인 특약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형식상 중립적 기준이 특정 집단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간접차별 문제를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에 나선 이번 사례가 금융 분야 장애인 권익 증진의 전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중교통 할인 특약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선한 의도로 개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및 약관을 개정해 보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