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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3개 주요 통신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통신사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도 통신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라진다....

  •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의...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만든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가 공직 내·외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11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와 과장급 9개 직위를 7월 개방형...

  •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100일 이내 단축 목표로 시범사업

    앞으로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를...

  • 6.29일부터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됩니다.

    오늘(6월 29일)부터 신용평점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한저축은행 본점 영업창구를 방문해 상품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 [보도참고] 의사 필수연수 교육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추진

    앞으로 의사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사이버 연수교육 콘텐츠 2편을 공동 제작해 의사 필수연수 교육 과정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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