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29일)부터 신용평점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한저축은행 본점 영업창구를 방문해 상품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현장을 살폈다.
이번 대출 상품은 지난 4월 27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그간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다.
대출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6월 29일 기준 NICE 신용평점 889점, KCB 신용평점 875점 이하가 이에 해당하며, 대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로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기존 대출 잔액을 확인한 뒤, 남은 한도(1천만원 - 기존 대출 잔액)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금리는 1차 출시 기관 기준으로 최저 5.9%에서 최고 15.27%까지다.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해 각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산출된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상품의 최고 금리를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 금리(16.51%)보다 1.24%p 낮췄다.
대출 신청은 각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같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를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다만 이 대출은 생활안정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시 1년 또는 대출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이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신한저축은행 영업점을 점검하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상품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 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어서 중·저신용자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상품의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한편,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외에도 중금리대출 시장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기존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공급 요건을 개편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을 신설하며, 여전업권(카드·캐피탈)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올해 사잇돌대출 공급이 약 3조 6,2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최대 5.2%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에서는 금리 요건 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최대 1.24%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내고, 제2금융권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급 실적과 목표를 공시하도록 해 중금리대출 공급의 양적·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에도 중금리대출 의무 비율을 부여해 추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약 28조 3,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과 금리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