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로, 총 과징금 규모는 164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과태료는 2억 3,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치정보 사업자는 스마트폰 GPS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를 수집·처리·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앱 개발사,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위치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위치정보 유출 및 오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위치정보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총 1,919개 위치정보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373개 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반 유형은 다양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례 228건입니다. 이는 이용자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모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위반은 동의받은 목적이나 항목을 벗어나 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한 86건입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용도로 동의를 받은 정보가 광고나 마케팅에 악용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치정보 보유 기간을 초과해 3년 이상 보관한 38건, 위치정보 사업자로서의 신고를 하지 않은 21건 등도 적발됐습니다.

위원회의 처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사업자당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입니다. 이번 처분으로 위반 사업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위치정보법은 2005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달로 위치정보가 빅데이터로 활용되는 추세 속에서 오남용 방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위치정보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을 드러내는 민감한 데이터"라며 "이번 대규모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위치정보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위반 사례를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위치정보 이용 시 앱 설정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권한 부여를 자제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치정보 침해 시 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의결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규제 자세가 지속될 경우 위치정보 사업 시장의 건전한 성장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