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의 관세당국이 손을 맞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은다.\n\n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경수비대(ABF) 본부에서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청장과 제11차...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발효액 비료의 성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026년 5월 1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축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무원이 순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던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 "summary":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폭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3일 오전 MBC가 보도한 중부발전의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중부발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부결 이후 계엄 선포 시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헌혈 기준이 10년 만에 개정된다. 병원에서 수혈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혈자와 수혈자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특허출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방문해 지식재산 정책과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