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특허출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방문해 지식재산 정책과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허심사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급성장하는 국제 AI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재 준비 중인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 안내서의 핵심은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AI를 활용하더라도 발명 과정에서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또한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실무 사항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안내서를 보완해 올해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과도 관련 제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가이드라인 외에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이 함께 논의됐다. 우선 초고속심사 제도의 신청 대상 분야 확대와 요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보다 기간을 단축해 심사하는 제도로, 착수까지 1개월, 중간서류 처리에 1개월이 소요된다. 기업들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특허 정정심판 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특허심사 품질진단 지표 개선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처 국장 등 4명,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 2명, 정책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