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3일 오전 MBC가 보도한 중부발전의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중부발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부결 이후 계엄 선포 시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기후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첫째,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이 어떤 경위로 제정되었는지 조사한다. 둘째,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셋째, 매뉴얼에 포함된 개정 내용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부발전은 기후부 산하 발전 공기업으로,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할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팀은 중부발전의 내부 전산 기록과 회의록, 이메일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해 매뉴얼 작성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부의 지시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부가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부의 다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공공기관의 헌법적 가치 준수와 민주적 절차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였으나, 이번 사안은 당시 파악되지 않았다. TF는 지난해 말부터 약 3개월간 활동하며 여러 공공기관의 관행을 개선했지만, 중부발전의 계엄 매뉴얼 작성 건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중부발전 외에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관련 협조 문서나 지침이 작성된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다른 기관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후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한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 기관의 규모와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하거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공공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감사는 기후부 감사담당관실이 직접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1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비상 대응 체계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감사 결과를 대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가 단순히 특정 기관의 잘못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제도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