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 안전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발표하고, 데이터와 AI를 제품 안전 전 주기에 적용해 사전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6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이다. 해외직구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올해 1000건에서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AI와 융복합 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연계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다.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에 맞춰 안전 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을 방지하는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 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 기준도 적기에 정비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인다.
세 번째 전략은 '데이터·AI 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다. 화재·사고 이력과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 전년 대비 1.5배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제품 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유통 시장을 AI로 상시 모니터링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네 번째 전략은 '소비자·민간 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이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과 유통 플랫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자율적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 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제품안전정보포털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종합계획과 함께 해외직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현황, 안전성 조사 계획, 국제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 혁신과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품 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