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관세당국이 위조물품과 담배 밀수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명구 청장과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호주국경수비대(ABF) 청장이 지난 5월 14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4년 제10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두 청장이 각각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려 의미가 깊다. 호주는 2025년 기준 리튬 생산량 세계 1위이며, 희토류(3위), 코발트(5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이다. 호주국경수비대는 호주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이민 단속, 해상 국경 보호 임무를 통합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다섯 가지 주요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첫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담배 밀수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셋째, 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을 추진하고, 넷째, 관세행정 분야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는 양국 관세당국이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위조물품 생산·유통 거점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담배 밀수와 자금세탁 등 국제적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행정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국경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호주가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