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2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제품안전 전 과정에 적용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위해 제품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융복합 신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위해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현재 연간 1,000건에서 2028년까지 2,00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해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AI·융복합 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품목을 발굴하고 신속히 해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입니다.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입니다.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합니다. 스마트가전 같은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합니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데이터·AI 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사고 이력과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 전년 대비 1.5배로 집중 조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제품 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비자·민간 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입니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 유통플랫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 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합니다.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종합계획과 함께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현황, 안전성 조사 계획, 국제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제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제품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