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26년 5월 12일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제품안전 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제품 관련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이번 제6차 계획은 이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안전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의 비전은 '안전한 제품, 믿고 쓰는 생활'로 설정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계획의 핵심은 4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첫째, 위험제품 관리 강화다. 고위험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와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수입·유통 단계에서의 불량품 차단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둘째, 사고조사 및 분석 체계 고도화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안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시간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안전관리 기반 강화로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 4대 전략 아래 20대 세부 과제가 배치됐다. 예를 들어, 위험제품 관리 전략에서는 '고위험 제품 인증제도 확대'와 '불량제품 리콜 시스템 개선'이 포함된다. 사고조사 분야에서는 '제품안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강화'와 '빅데이터 기반 사고 예측 시스템 도입'이 눈에 띈다. 안전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소비자 안전 앱 개발'과 '위험정보 포털 고도화'를, 기반 강화에서는 '제품안전 전문인력 1,000명 양성'과 '스마트 안전기술 R&D 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5차 계획 기간 동안 제품사고 건수가 20% 감소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모델 개발이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제품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교훈 삼아 유통 전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전국적인 제품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연간 예산을 확대 배정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제품사고 사망자 및 중상자를 3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추진된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상세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안전 관련 문의는 한국소비자원(1372)으로 가능하다. 이번 계획이 국민 생활 전반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제품안전 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됐으며, 제1차 계획 이후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제5차 계획(2020~2024)에서는 리콜 건수 증가와 인증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신종 제품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이 부각됐다. 이에 제6차 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키워드로 삼아 스마트 시대에 맞춘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아·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 안전 기준 신설과 고령자용 제품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이 과제로 들어갔다. 기업들은 안전 인증 획득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자율 규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제품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부는 EU, 미국 등의 표준을 벤치마킹해 수출 제품 안전성을 높인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포럼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성공을 위해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는 정부의 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의 세부 실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뒷받침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