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7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의 고충민원 담당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정보 접근성이 낮고 지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움이 절실한 국민이 정작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것.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권익구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대상에 고충민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담당자를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지 현장에서 접수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고충민원 해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창구를 찾더라도 취약계층이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담당자가 함께 집합교육을 받음으로써 권익구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취약계층 고충민원은 여러 기관의 업무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과 지방이 고충민원 처리 기준을 공유하면 업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째, 취약계층의 개념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둘째, 고충민원 처리 제도와 대응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셋째, 취약계층 고충민원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배우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현장에서 민원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움이 가장 절실한 국민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권익구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