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을 바꿀 대대적인 개혁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4대 개혁'과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주거, 교통, 지역 균형 발전, 미래 산업 등 폭넓은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4대 개혁 전략 가운데 첫 번째는 '국토공간 대개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한 반도체 첨단 거점 조성, 새만금을 로봇·AI·수소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한 지방 SOC 투자를 확대해 직주근접 30분 교통권을 실현하고,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결합된 복합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개혁은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9월에 완료되며, KTX와 SRT 통합 앱이 구축돼 열차 통합 운영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 설립과 직계약 구조 도입으로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 정기권을 50% 줄이고 주차장 7천여 면을 증설하며, 셔틀버스도 추가 운영된다.
세 번째 개혁은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폐 탐지 AI 기술을 도입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수준을 약 2배로 상향하고, 실거주 의무 위반이나 부동산 알박기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고도화한다.
네 번째 개혁은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이다. 중고차 시장 개혁을 위해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하고 판매자의 하자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7월에 마련한다.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36명), MZ보드(25명), 청년온라인패널(579명) 등 3대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4대 성장 전략도 제시됐다. 첫 번째 전략인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하고, 도심복합 신규 후보지를 7월에 추가 발표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우수 입지의 넓은 평형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청년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9월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위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전략은 '포용 성장'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민간 공사까지 전 현장으로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직권 처분을 도입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 시간을 제도화한다. 도로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3천 대를 보급하고, 지하차도 침수 방지 시설을 564곳에 설치한다.
세 번째 전략은 '교통 혁신'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늘리고 수요응답형 버스(M-DRT)를 17개 추가 도입한다. 교통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을 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한다. 관광 교통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직접 결제를 허용하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취항을 확대한다.
네 번째 전략은 '미래 성장'이다.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해외 건설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전기차 시장 생태계 혁신과 이동로봇 활용 촉진도 포함된다.
조직문화 혁신도 중요한 축이다. 안전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안전 부서 인식 개선을 위해 승진과 포상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장관 주재 타운홀미팅을 통해 실무자와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급이 참여하는 '바른소리단'을 운영해 정책 입안에 반영한다.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총 17건에 1억 3천만 원의 특별 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일환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된다. 오는 4월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한 현대적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 과정에서는 전문가 특별자문회의를 구성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새만금 개발도 본격화된다. 새만금을 로봇·AI·수소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립 조성 기간을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단축한다. 현대차그룹 투자를 본격화하고, 저렴한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부지를 공급한다.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광역BRT, DRT, 인입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국토공간 대개혁까지 폭넓은 과제를 제시하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쉼 없는 도약을 다짐했다.
